"청와대 다주택 참모 집 안 파는 것 아쉬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 값이 뛰고 있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존에 언급됐던 경기 김포·파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토부의 규제 모니터링 대상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정작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집을 팔면 좋았을텐데 저도 아쉽다"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조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정부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그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대출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은 43% 정도라 제동 장치를 내놓은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곧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앞둔 그는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벌을 받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최장수 장관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화가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