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함구령'에 열린민주당 동원
김진애 "국회 대검도 업무보고 받아야"
윤호중 "그렇게 말하니 이상하긴 하다"
백혜련 "윤 총장이 문제...결단할 상황"
더불어민주당의 친문(親文⋅문재인 지지층)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적어도 업무 보고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 산회 직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나는 법무부 업무보고 때 대검찰청이 따로 안 나왔길래 또 한번 (검찰 업무보고가 따로) 잡히는 것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며 "지금까지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대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이 "이상하다"고 하자 "(김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주니 (대검이 업무보고를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의원 질의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의원과 윤 사무총장의 질답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뜻으로 읽혔다. 건축가 출신의 김 의원은 법조계 문외한이다. 국토교통위원회를 1지망으로 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를 법사위로 배정했다. 대신 법사위를 지망한 최강욱 대표는 국토위로 배정했다.
임의 배정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최 대표를 법사위로 배정할 경우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안해 두 사람을 '교차 배정'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발언이 최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한명숙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거취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를 통해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윤 총장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나와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백 의원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 그리고 수사팀과의 대검과의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것은 윤 총장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근 사건"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당에서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다든지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 처리 방향이라든지, 처리 절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채널A 이모 기자 사건을 '채널A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A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