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 대책 비판
"평화는 힘 있어야 유지…말로는 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여러 제도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수도권 등 투기 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고,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지역의 주택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게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아직도 북한은 끊임없이 남쪽에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을 볼 때 국민 모두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6·25 사변을 겪고, 1953년 휴전을 하고 난 이후 한미 방위조약 체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2차 대전 이후 신생국으로 태어난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난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뭉쳐서 적절한 대처를 하면 지금까지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6·25에 참전한 남녀 유공자 2명(류연갑 박옥선)에게 경북 칠곡군에서 제작된 '호국영웅 배지'를 달아줬다. 통합당은 6·25 전쟁 70주년과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이번 주를 안보 기념주간으로 지정했다. 회의실 배경 문구도 '목숨 바쳐 구한 나라, 굳게 지키겠습니다'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