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
尹 등 정의연 이사들 포함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에 16억14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여가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사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여가부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여가부 심의위원에 참여했다.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지원,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여가부가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한 총 금액 16억1400만원 가운데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에 쓰였다.
다만 여가부는 정의연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정의연이 실제로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국회의 정의연 관련 제출 요구에 대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의연 회계부정과 관련해 언론을 피해 통합당에 '몰래 보고'하려다 불발된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른 별개의 위원회"라며 "심의위는 국가보조사업 수행기관, 지원액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한다"고 했다.
또 "선정위원회는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6월 18일자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