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재선 앞두고 바이든에 뒤지자 '돈풀기' 카드
트럼프 2016년 대선공약…재원마련 방안은 미궁

트럼프 행정부가 1조달러(1207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날 블룸버그는 미 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돈은 도로와 다리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고, 일부는 5세대(5G) 무선 인프라와 농촌지역의 광대역 통신을 확충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11월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악관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 인프라 지출과 같은 성장 촉진 정책으로 전환 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오랜 숙원이다. 작년 5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2조달러(2414조2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탄핵정국이 본격화 되며 엎어졌다.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휘청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번 인프라 투자를 꺼내들었다. 지난 3월 31일 트위터에 "수십년 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며 "이 법안은 크고 담대 해야 한다. 2조달러 정도로"라고 썼다.

역대급 규모인 2조2000억달러(2655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의 트윗이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에 대한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기 쉬운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주요 인프라 투자는 패스트법(FAST Ac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이라고 불리는 지상교통 개선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오는 9월 30일에 이 법이 만료 된다. 민주당은 5년 간 5000억달러(603조4500억원)를 도로, 교량, 기후변화 등에 투자하는 자체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인프라 투자 논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금 인상은 양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재무부의 재정적자는 작년 10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조8800억달러(2269조원)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5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