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업무, 10월부터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
"각 지자체, 소규모 모임·행사 집중 점검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9세 초등학생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아동학대는)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온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며 "전담공무원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수업 관련해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한 주가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중1과 초5~6학년생 약 135만명이 새 학기 들어 처음으로 등교 수업을 한다.
정 총리는 "소규모 종교모임, 동네 탁구장까지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시설에 대해서 시민제보 등 협조를 받아 집중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13일에는 24만명이 응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며 철저한 방역 준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