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렌터카 기반 '차차' '파파' 사업확대 속도
타다 금지하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이 핵심
신규 진입 노리는 카카오… 정관에 렌트업 추가
2021년 본격 법 시행 앞두고 정부 하위법령 주목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서 3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멈췄지만 나머지 각 업체들은 쉴 새 없이 사업 확장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처리 돼 4월 공포된 타다 금지법은 1년 뒤인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앞서 타다가 주도했던 렌터카 기반 운송시장은 또 다른 렌터카 기반 업체인 ‘차차’와 ‘파파’가 채워나가고 있다. 차차는 타다금지법 적용 전까지 기존의 렌터카 호출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60여대 운행 중이며 이달 100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타다금지법 아니고 ‘타다가 많아진다’고 했듯이 법 시행 후 (면허 받고) 기여금 내서 서비스하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파도 최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300대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파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특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운행 차량 1500대와 회원수 170만명을 보유하던 타다를 완전히 대체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렌터카 기반 운송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택시 중개와 가맹업 위주로 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회사 정관을 변경, 법인 사업목적에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을 추가했다. 언제든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가맹형 택시 전문기업인 KST모빌리티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렌터카 기반 운송업과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 금지법에 새로 마련된 사업 유형으로 정부가 "타다도 계속 서비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업을 금지하되 대신 플랫폼 운송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객자동차법은 원칙상 택시만 유상으로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법은 택시 외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돈을 받고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미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해오던 차차, 파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모빌리티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정부 정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관건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면허 대수를 줄 것인지와 그에 따른 택시 기여금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부과할 것인가이다. 면허를 많이 내줄 수록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고, 기여금 부담이 클수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지난달 14일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중 혁신위 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반영한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9월쯤 한다는 계획이다. 한 혁신위 위원은 "현재 택시 업계, 스타트업 업계 의견 청취를 마쳤고 초기 스터디 단계"라며 "다만 기대보다 논의가 잘 이뤄져 조금씩 의견을 좁혀나갈 여지가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택시 기반 시장도 열기가 뜨겁다. 카카오는 가맹형 택시 ‘카카오 T블루’ 서비스 지역을 서울·대구·대전·성남·울산·광주 등으로 확대, 현재 5200대를 운행 중이다. KST의 가맹형 택시인 ‘마카롱택시’는 전국에 약 7600대 운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2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행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4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장했다. 호출 가능 지역도 기존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 지역(25개구)으로 늘렸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태블릿으로 승객과 소통하는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받아 100대에 한해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