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채 발행 물량 23조8000억원
홍 부총리 "韓銀 등 시장 부담 완화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에 대해 "한은이 늘어나는 국고채 물량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면)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23조8000억원이라는 규모 자체는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초저금리 상황 등이 국채 물량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28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추경안에 따르면 자금 조달은 세출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다. 이때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약 67% 수준이다. 나머지는 세출구조조정(10조1000억원), 8개 기금 여유재원(1조4000억원)이 충당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국채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며 "외국인의 채권 자금 수요 역시 뒷받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 앞으로 충격파가 어떻게 이어질 지 유념하면서 시장안정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8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채 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일단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한국판 뉴딜을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 찾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이 함께 반영됐다. 크게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디지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둘은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소요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한다면 민간에서도 투자, 일자리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1단계(2020~2022년)에 투입되는 31조3000억원은 사업별, 연도별 사업 내용과 재정소요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세부적으로 마련이 됐다. 향후 사업 추진, 재정 지원도 정확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2단계(2023~2025년)에 투입되는 45조원의 경우 1단계만큼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앞으로 구체화 작업과 연차적인 재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로 인한 성장률 상향목표를 숫자로 제시해줄 수 있나.
"성장률 견인효과는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모형에 의해 수치를 뽑아낼 수 있고, 갖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의 경우 한국판 뉴딜 하나만으로 견인하는게 아니고 하반기 경제정책(하경정) 소요, 한국판 뉴딜 지원 소요 등 비(非)재정적 정책효과를 감안해 나타나는 것이라 이것만 구분해서 수치를 드리긴 적절치 않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초 국내총생산(GDP) 5%를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44%에 달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인데 마지노선은 없다고 보는지.
"작년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할 당시에도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그때도 설명했지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 재정에도 그렇게 됐다. 작년 논란은 이제 무의미하기 때문에 40%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을 통해 그 선을 43%대로 상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 절대 규모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는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전년에 비해 올해, 올해에 비해 내년으로 더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경계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 국가채무 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재정 회복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 하지 않나 싶다."
-23조8000억원 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무리가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소요할 방안은 있는지.
"국채시장에 대한 우려, 파급효과 때문에 질문을 준 것 같다. 23조8000억원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고채 물량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부담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보험, 자산운용사가 국고채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채권 자금 수요가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 늘어나는 국고채 물량을 한은이 흡수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로선 충격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유념하며 시장 안정관리를 해나가겠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응방안 고려하고 있는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우리 경기 부진이나 외환시장 수급 상황이 반영돼 변동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뤄지면서 위안화 변동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가 생기면서 동조화 영향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외환시장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 환율 일방향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갖추고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작동해 대응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