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성장견인→세입 확충
→재정건전성 회복' 선순환 구상
정세균 "총액보다 내용에 관심을"
이해찬 '사회적 협약' 강조
"SK하이닉스 노조가 앞장서 생산성 향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까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정청은 오는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 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했다. 또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