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양극화는 심해진다고 당연시하면 안 된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불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에 비해 0.23배P(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직전 분기까지 지속되던 소득 개선 흐름이 코로나19로 인해 반전된 모습"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게 2월 후반이니 대략 1분기의 절반 정도가 감염증 사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분배지표 변화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며 "1분기 중 5분위의 소득증가율은 코로나 충격이란 말이 무색하게 높았지만 경상소득만 감안하면 5분위 소득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4%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5분위배율이 다소 악화된 데는 경제활동과 관련도가 낮고 분기별 편차가 큰 ‘비경상소득 효과’가 상당폭 반영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수요인에 의해 배율이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분기’ 소득조사가 갖는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3월에 감소로 돌아선 취업자는 4월에 감소폭이 확대됐는데 4월에도 실직자 상당수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임시·일용직이었다"며 "향후 소득 둔화와 분배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위기는 곧 양극화 심화’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위기는 양극화를 완화·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큰 충격은 그간 미뤄왔던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제공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상식’을 깨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라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한 것과 관련, "더 큰 변화는 ‘전용표본’을 채택한 점으로, 실제 연령 비중에 맞춰 표본의 연령 비중을 조정하고 표본 수 자체도 크게 늘려 ‘표본의 질’이 대폭 좋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표본 설계와 조사 방법이 달라져 시계열이 단절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