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등 ICT의 과실, 전 국민이 누려야 해"
"원격의료는 韓 공공의료산업의 '화룡점정' 될 것"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윤성로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을 전 국민에게 보급해 공공의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교육, 복지 등 국민 모두가 IT 기술 혁명의 수혜를 누리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윤성로 위원장은 지난 14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역시 클라우드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내년 2월까지로 정해진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버추얼(Virtual) 데스크탑'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윤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이같은 구상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가 국민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대중화 앞당겨야"
윤 위원장은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전 국민 버추얼 컴퓨터 보급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세금, 소득 등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교육,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국민 모두가 클라우드를 통한 기술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아직은 구상에 불과하지만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대중화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개인 컴퓨터가 없는 이들도 다른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물론 법제적 도구를 활용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데이터 서비스를 분석해 소득 파악도 쉽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도 좋다"며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분석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비대면, 원격 의료에 대한 주장도 거침없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 의료 기술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서 이미 준비가 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한국의 발전된 공공의료를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병원들은 이미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다. 개원의들 중에서도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은 이미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1차 병원을 중심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엉터리 논문’, ‘가짜학회’에 목매는 AI 전문가들… 연구자 규제도 혁신해야
국내외 IT업계에서 호소하는 AI 전문가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연구자들의 역할 변화를 위한 교육기관 개혁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윤 위원장은 "AI가 어느날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다. 이미 관련 기술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이 있지만 최신 기술로 무장되지 않았을 뿐, 이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학의 역할이 세분화돼 연구, 교육, 산학 중심으로 나눠 실적 채우기식 논문 작성에 내몰리는 연구자들이 좀 더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해소하는 문제와 맞닿아있다. 그는 "연구자로서 맞닥뜨리는 규제가 바로 ‘무조건 논문이나 쓰라’는 식의 평가 체계다. 그래서 엉터리 논문, 가짜 학회가 나오는 것이다. 교수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라며 "기업에 대한 AI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한 실적 등을 반영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규제 개혁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계 AI 기술의 최정점이자 가장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스탠포드대 AI연구소, 인텔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윤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정책 제언 말고 이렇다할 권한이 없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답답함도 있다. 그는 "(4차위가) 실행력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 당장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 의사 결정 과정에 4차위의 검토를 거친다면 더 충실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말 4차산업혁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