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생산 기업인 화웨이를 향해 초강도 압박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웨이는 반도체 조달 길이 대폭 봉쇄돼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이자 화웨이의 핵심 공급자인 대만 TSMC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해온 인텔이나 퀄컴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화웨이와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허가권을 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해 유연성의 문을 열어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그동안에도 일부 미국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시골의 통신회사들이 통신 네트워크 유지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예로 들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120일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는 정부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WSJ은 이번 조치가 "미중 경제 긴장의 새로운 국면 촉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로이터는 "코로나19 발원 문제를 놓고 관계가 악화한 미중 간 기술 지배력 싸움의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