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한해 금산분리 허용 재추진
논란 의식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기업 지주회사에 벤처캐피털(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CVC 허용이 검토됐지만,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초유의 국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대기업에게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은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구글,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대기업 자본을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유도하려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탓에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이 해외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CVC는 선악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은 국내 스타트업 육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CVC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민주당 내 기구다.
이광재 본부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움'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VC 허용을 놓고는 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난극복위 심포지움에서 이 본부장이 이를 주제로 발표하는 것은 맞지만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계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CVC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CVC에 한해 금산분리를 허용할 뜻을 밝혔으나, CVC 허용 대신 벤처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정위는 당시 "소수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작년 CVC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