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野와 협의해 고용보험 대상 일부 확대"
"3차 추경, 일자리 관련해 재정 투입 불가피"
원내총괄수석에 김영진, 원내대변인에 박성준·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최대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으로 들어오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장 전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에 1300만명이 가입했고, 1500만명이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현실적 여건에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은 제도 자체가 모든 국민이 들어오도록 길은 열려 있다"며 "자영업자도 1만명 이상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국민들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을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당도 내용과 범위, 규모에 대해 계속 토론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총괄수석부대표에 김영진 의원(재선·경기 수원병), 원내대변인에 박성준 당선자(초선·서울 중성동을)와 홍정민(초선·경기 고양병) 당선자를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에 이어 추가로 원내수석부대표를 임명해 복수의 원내수석부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고 원내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야 협상 및 당내 소통 채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