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 "데이터와 수집과 가공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이 아닌 훈련이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향후 본격적인 데이터경제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정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 차관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질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일 타격 많이 받은 영역이 서비스 산업이고, 연령대로 보면 2,3,40대 젊은 층 일자리 취업자가 줄어든 게 크기에 이들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유가 하락, 생산 차질, 수요 위축 영향으로 4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4월 들어 점차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월 소비자물가는 0.1% 상승하며 상승세가 둔화했다"며 "이는 유가하락과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감소세가 4월 들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향후 내수 속보지표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한국형 뉴딜 3대 프로젝트의 재정투자 규모와 제도개선 계획은.
(김 차관)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나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6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IT산업에 필요한 질 좋은 인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판 뉴딜 산업의 목표 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반복 일자리 외에 좋은 일자리를 디지털뉴딜로 어떻게 많이 창출할지 계획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
(김 차관) "코로나로 비대면이나 온라인 산업 필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산업육성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육성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다양하다. 고급인력도 필요하고 AI,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경제 인프라는, 데이터 수집과 가공, 활용이다. 수집과 가공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개방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가공되는 부분은 다 사람이 한다. 이를테면 공공분야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작업이다. 또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에도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훈련이 된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회가 생긴다. 또 고도의 전문 공부를 한 AI나 프로그램이나 코딩이나 아니면 보완이나 사이버 보완 등의 인력도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은 이번에 제일 타격많이 받은 영역이 서비스인데 연령대로 보면 2,3,40대 젊은 층 일자리 취업자가 줄어든 게 크다. 이런 일자리를 보안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원격의료도 해당되는가.
(김 차관)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성질환자나 의료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시범산업만 비대면 서비스 확산 대상이다. 코로나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 이 시범산업의 대상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원격진료나 처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한국판 뉴딜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차관) "일리있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로도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룹들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디지털 뉴딜에서도 유념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이 포용적 회복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 빈곤, 양극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간산업 디지털 전환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 가능성 높은 곳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더 명시적으로 해야한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유사한 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김 차관) "도로나 교통, 하수도 기본이 되는 국가기간SOC에 IOT나 드론, AI를 탑재해서 안전도도 보강하고 사고도 예방하고 거기서 모은 수많은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공공데이터로 공유하고 이 데이터가 안전 보다 나은 지도 정보, 더 나아가선 이 정보가 축적되면 자율주행데이터에도 활용이 되는 목적으로 구상된다. 디지털쪽에 더 방점두고 심화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달 중 특정이 가능한가.
(임 차관) "신청전용홈페이지가 내달 1일 열린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초기 신청 폭주를 우려해 2부제나 5부제를 일정기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6월1일 신청하면 2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