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최소 0.1%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3조9640억원)의 0.75%가 단번에 풀리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7조6000억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P로 추정했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원) 삭감 효과(-0.078%P)를 반영해 0.1%P 안팎의 수치를 도출한 것이다.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전 국민 지급안(14조3000억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0.327∼0.361%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온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되는 예산 4조6000억원은 100%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민주당 계획이 실현된다면 추가 세출 삭감 효과는 없는 셈이 된다. 14조3000억원을 지급하면 0.249∼0.283%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처의 분석은 지원 대상의 범위, 전달 경로의 특징,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제고 효과는 떨어질 테지만, 최소 0.1%P 중후반의 제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GDP 제고 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4조3000억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GDP는 약 2조3000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작년 명목 GDP의 0.12%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부금 규모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이 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