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 속도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10.9㎞ 구간 철도 건설 추진
부산~런던까지 잇는 준비 작업 성격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이번에는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강릉에서 남한 최북단 철도역인 고성 제진역을 잇는 110.9㎞ 구간이 단절돼 있다. 제진역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역이 생겼고, 현재는 북한 방향으로만 선로가 부설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강릉~제진 구간은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고, 남북은 그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후속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남측구간을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