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위 70%'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심사서 4조원 증액"
'선별적 지급' 부정적 여론에..."선거 치르려면 강하게 나가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종전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지난 주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지난 주에 이러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당정 협의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1인당 50만원씩 전국민 지급'을 요구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현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약 4조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에 따라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경 7조1000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규모가 1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한 규모대로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기존의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제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당정협의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한 정부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지급 기준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려면 (정부 측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