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9조원 지급 발표 후 지급 대상 선별 작업 돌입
지급 기준에 재산 반영할지 불투명…복지부 "다음주 발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발표한 ‘소득 하위 70%’를 둘러싼 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얼마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정부 관계자 누구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1가구 당 40만~100만원씩 모두 9조1000억원(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지급 기준 마련 작업을 부랴부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인 가구가 받으려면 월소득 700만원 전후가 대상될 듯
31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별로 지급금을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문제는 어떤 가구가 1400만가구에 포함되는지 현재로서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한 소득하위 70%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가구부터 시작해 70%까지를 역으로 계산한 범위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0만원 전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에 출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선’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정부)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이 월 소득 700만원 가량을 언급한 이유는 중위소득 150%와 소득하위 70%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계산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중위소득은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입과 같다.
중위소득의 150%는 이 중위 소득에 1.5(150%)를 곱한 값으로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이다. 그러나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소득이 소득하위 70%의 소득과 일치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등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150%’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차관은 "대강은 중위소득 150%와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반영 여부는 미정
소득하위 70%를 정할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적용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가구원수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정해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산을 포함할지, 포함하면 어떻게 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 (합리성과 신속성 등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본인의 소득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먹통 상태가 이어졌다. 정부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며 정부의 소득환산 추정치를 이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기준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기준선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정부는 5월 중순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실제 지급대상 가구가 선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