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위 간부가 26일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 현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대해 "효과와 실행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1364만명 도민 모두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26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어디에 쓰이나’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최근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현직 국장급 간부가 아침 시간대에 방송되는 건강·생활 관련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기재부는 추경 홍보 등을 위해 출연했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홍보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설득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국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책 수립시 에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나타내는 질문에는 안 국장은 "추경을 준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민했지만, 지금의 비상경제 상황의 극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단기적으로 건전성의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여력 내에서 경기보강을 돕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 중이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재정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