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경기부양책 통과 난항
5000억달러 대출 프로그램…항공업계 '최고 수혜'
'긴급 구호' 제때 지급해야 한 목소리
미 의회에서 전날 합의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5000억원)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표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상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로 불어난 뉴욕 주지사는 이번 부양책 관련 지원 규모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은 실업 보험 조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막판 진통도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 의회에서 전날 새벽 1시쯤 2조2000억달러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합의했지만, 최종 발표되기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 역대급 경기부양책 통과 난항
전날 관련 경기부양책 초안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지만, 현재까지 전체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WP는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상원 지도자들은 막판 여러가지 낙관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 법안을 발표하기 위해 인쇄물을 쓰려고 할 때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의 우한 코로나 확진 공포에 맞설 법안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기부양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센스 팀 스콧, 릭 스콧, 벤 사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은 이번 법안의 실업 보험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며 즉시 수정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번 법안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대신 해고할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실업 수당의 설계 자체는 일부 근로자들이 근무보다 실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원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이에 동참해 법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하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하원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상원에 도달한 지 24시간 내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원은 이 법안의 투표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의원들이 투표 시간을 정하려 하자 "당장 서명하겠다"며 일정을 촉구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이는 경기부양책도 아니고 긴급 구호"라면서 "앞으로 몇 주안에 2조5000억달러의 손실과 임금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 5000억달러 대출 프로그램…항공업계 ‘최고 수혜’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 성인에게 1200달러(약 147만원)를,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500달러(약 61만원)를 직접 지급한다.
기업과 도시, 주(州)를 위해 5000억달러의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급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로 3670억달러(6개월 간의 소상공인 대출 혜택 포함)를 연장할 계획이다. 그것은 실업 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1500억달러를 미국 병원에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독립 감찰관과 감독위원회가 이 5000억달러 프로그램의 대출 결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역할을 맡기로 최종 합의됐다.
이 밖에도 이번 경기부양책은 우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항공업계에 가장 많은 500억달러가 쓰인다. 여객 항공사는 250억달러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받게 되고 보조금도 250억달러를 지원 받는다. 화물 항공사(80억달러)와 공급업체들도 지원을 받는다.
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회사들도 170억 달러 지원을 받는다. 우한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많은 회사들에 대한 직원 보유세 공제와 기업들이 2년 동안 급여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번 법안은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 보험을 크게 늘리고 지급 자격을 확대하며 주(州)의 실업 프로그램이 지불하는 비용 외에 4개월 동안 일주일에 600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익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는 1300억달러, 주와 지방 정부를 위한 경기부양기금으로는 1500억달러가 책정됐다.
◇ ‘긴급 구호’ 제때 지급해야 한 목소리
앞서 미 의회 의원들과 백악관은 경기부양책 협상 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로비스트와 특수 이익단체들에게 폭격을 당했고 해당 부양책의 규모는 당초 8500억달러에서 2조2000억달러까지 늘었다.
현재 미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해고 외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감봉이나 휴직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4월 12일)까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지만, 하반기까지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경기부양책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의회가 칭찬을 받을만 하지만, 현재 의회의 반응이 너무 느리고 부양책이 인색하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현재로선 우한 코로나 위기를 해결하고 이번 부양책으로 제때 미국인들이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KPMG의 콘스탄스 헌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출하는 데 적어도 6주에서 10주가 걸릴 것"이라면서 "해고된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기엔 긴 시간이고 이는 그들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을 줄어들 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