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평균 자산 29억원... 100억원 이상도 7명
최대 자산가 김동오 부장판사... 217억3760만원
헌재는 평균 23억8810만원... 20억원 이상 8명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조사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재산 평균은 29억여원으로, 5명 중 4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해 2019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3명의 평균 재산은 29억869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27억6563만원 대비 8% 가량 늘어난 것이다.
순재산 기준 자산이 늘어난 고위 법관은 163명 중 130명(79.7%)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57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법관들의 경우 전년보다 평균 1억470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억172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억3849만원 대비 150% 수준이다. 본인 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작년까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던 장남 재산이 반영됐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217억3760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206억4030만원으로 사법부 내 1위를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총 7명이다. 김 부장판사에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 169억3270만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166억3552만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 149억9759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133억954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131억9951만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107억9666만원 순이었다. 다섯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 원로법관의 경우 생활비 지출 등으로 4억4466만원 순감소를 보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재산 증가 기준 1년 사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63억6582만원을 신고한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22억여원이 늘었다. 이어 양현주 인천지법원장 19억원,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13억억원, 황병하 광주고법원장 12억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10억원 순으로 순증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가 반영된 이 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여·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였다.
반면 1억원 이상 재산이 줄어든 법관은 7명으로 총 33명이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황진구 부장판사 1억7722만원, 천대엽 부장판사 2억2824만원, 김용석 부장판사 2억5304만원으로 모두 서울고법 소속이다.
같은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 12명의 작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헌법재판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49억130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해 8명이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30억8673만원, 이석태 재판관 29억8400만원, 이종석 재판관 27억2729만원, 유남석 헌재소장 26억7518만원, 이영진 재판관 23억9975만원, 이선애 재판관 20억6116만원,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20억5798만원 순이다.
배우자 상속 등으로 각각 5억4502만원, 3억9133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유남석 소장과 김용호 실장이 1년 사이 가장 많은 순증가를 기록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8810만원으로 급여 저축 등을 원인으로 평균 1억3794만원 순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