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피 "타다가 더 많아집니다"… 이재웅 "타다 못하게 해놓고 조롱하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부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내건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라고 쓴 안내문〈사진〉에 대해 타다 모회사 격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7일 "국토부가 국민을 조롱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올린 문구를 지적하며,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고 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다"며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 국민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조롱하느냐"고 했다. 타다는 지난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이동편의) 회사들을 불러모아 빠른 서비스 출시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에서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 모빌리티(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등 택시·렌터카 기반 사업자 등 주요 모빌리티 업체 13곳 대표가 참석했다. 타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돕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택시-모빌리티 결합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대수 기준을 서울의 경우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줄이는 등 진입 장벽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인 타다가 빠지면서 업계에선 '반쪽짜리' 간담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타다에는 채찍을 휘두르고 다른 모빌리티 업체에는 당근을 줘서 달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말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타다 측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안내문도 타다 측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