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은행에 보증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기로 결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부 정책자금 대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절차 중 심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고 13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신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절차 중 보증심사만 담당하고 시중은행들이 보증상담, 보증약정체결, 보증약정서발급 등 기존 지신보의 업무를 위탁 처리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신보의 정부 정책자금 보증 심사시간이 1건당 3시간에서 85분으로 단축되면 대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문의가 몰려 보증서 발급기간이 5주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대출 지연 때문에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정부 정책자금 집행률은 9.2%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대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문접수로만 발급했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난 6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신보의 보증업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정책자금 심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157명의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소액 자금(3000만원 이하)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심사 간소화도 적용한다. 국세청을 통해 휴업과 폐업사실 조회 등 최소 사실만 심사하고, 전국 16개 보증재단에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을 별도 신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