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관 직원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보증부 대출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다보니 상담부터 심사, 민원까지 모든 업무가 폭증한 탓이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물론, 금융권 퇴직자까지 단기계약직으로 동원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보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보증기금 일선 영업점에서는 소액 보증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보내거나 후순위로 미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목표액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그대로라 소액 보증까지 취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신보 측은 "이전보다 업무가 확실히 늘어나긴 했지만, 취급 못할 정도로 헉헉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장 직원들은 "상황을 모르는 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찾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주 52시간에서 10시간 늘린 주 6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 최근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신용보증재단 역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영업점 대부분 최대한의 시간외 근무를 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로사 직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증기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대부분 보증부 대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은 총 2조789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그중 보증이 1조4923억6000만원으로 54%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4만2693건 중 2만9293건으로 69%에 달한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수요까지 겹쳤다. 보증부 대출은 차주가 보증기관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오면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90~100%까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달 10일까지 시중은행은 7106억6000만원(1만3773건)의 신규대출을 지원했는데, 은행권 관계자는 "자료엔 나오지 않지만 보증부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증부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두 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는 신속한 보증을 위해 보증기관 심사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다. 정책금융기관 퇴직자를 심사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보증부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결국 은행이 자체 대출 심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높인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신한은행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한편, 창구 직원에 대한 면책에 대해서도 여러번 강조하고 있다. 신속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 검사면제 범위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솔직히 은행들은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만 내주려고 한다"며 "은행도 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인 만큼 신용 대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