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금지… 필터용 부직포도 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량을 일(日) 평균 1000만장에서 1400만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50%인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1개월 이내에 하루평균 1100만장가량의 공적 마스크가 약국,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
정부는 5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평균 1000만장인 방진용 마스크 생산량을 향후 1개월 이내에 1400만장 내외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늘어난 마스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게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40기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라인에 비해 생산성이 30%가량 높은 포장기 40기를 가동할 경우 일 평균 70만장 내외의 마스크가 더 생산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그러나 생산설비 증설이 이뤄진다고 해도 늘어난 마스크 물량이 공급되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달 초부터다.
생산업자들에게는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장 당 100원 인상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말과 야간 생산 실적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을 추가로 인상해줄 방침이다. 지난 12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주중에는 일 평균 1100만장 생산되나 주말에는 생산량이 700만장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마스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 수준으로 관리했던 마스크 수출 비중을 0%로 낮춘다. 또 현재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우체국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공급 물량의 비중을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인 거래 규모를 하루 건 당 3000장 규모로 제한하고, 거래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1만장 이상 거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적 물량에 대해선 구매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확보된 방진용 마스크는 향후 마스크 시장 안정시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 질병관리본부 일반국민·의료진 용으로 비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진 마스크용 MB필터의 원자재인 부직포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과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