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민주당 반대에 대책 축소 지적에 "당과 이견 없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최근 집 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가팔랐던 대전·부산 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광역시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국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수원 팔달구나 용인 기흥·수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빠진 것이냐는 지적에는 "민주당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대전과 부산의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도 만만치 않은데, 지방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검토하지 않았나.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 상승이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비판이 있는데.
"풍선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 집 값이 오르는 원인은 (풍선 효과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경기 남부는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의 개발 호재가 있어 투기수요가 쏠렸다. 비규제지역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다주택자의 거래가 늘거나 외지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르면 추가로 규제할 것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이 예상됐던 지역들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 민주당이 반대한 영향인가.
"수원 팔달구나 용인 기흥·수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의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
-조정대상지역이 구별로 지정됐는데, 분양가상한제처럼 동별로 지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수원 권선구만 봐도 재개발 지역이 급등한 것이지 오래된 주택들은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일부 구의 경우 주택 별 집값 상승률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당 구 전체가 집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지정하면 규제 밖에 있는 인근 동의 주택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은 내달부터다.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LTV를 포함한 금융 규제는 은행에서 창구 교육,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바로 시행하기 어려워서 준비 시간을 뒀다."
-생각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있나.
"지난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