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만드는 경제부처의 과장 절반 이상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경제부처 과장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이 공정 등 경제정의를 실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제활력을 저하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사회갈등을 유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21일 조선비즈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서기관)급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명(응답자 91명의 50.5%)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경제팀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등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명(49.5%)으로 집계됐다.
경제부처 과장들의 경제정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팽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료생활을 이미 15년 이상 경험했고, 정책 수립에 깊숙하게 참여하는 과장들이 자신들을 지휘하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 차관급 전직 관료는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중앙부처 과장 절반 이상이 현 정부 경제컨트롤타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뜻밖의 결과"라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조차 현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들의 평가도 긍정보다는 부정이 앞섰다. 현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20%)이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10%)의 두 배였다.
현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가 ‘경제 활력 저하’를 지목했다. 사회갈등 유발을 부정적 효과로 지목한 응답도 56.3%에 달했다. 정책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응답은 16.7%,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12.5%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현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공정 등 경제정의 실현’(68.5%)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재벌 중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익편취행위 근절, 갑을 문제 해결 등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정의 실현 외에 ‘소득 불균형 개선’, ‘사회통합’, ‘경제활력 증진’, ‘정책 신뢰도 증가’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응답도 많았다.
경제부처 과장들은 정책 수단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경제활동의 자유도 확대’(55.1%)와 ‘정책의 시장 수용성 여부’(54.1%)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시장 기능의 부작용 차단’, ‘소득불균형 완화 및 사회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도 각각 40.8%와 34.7%였다. 현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한 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 관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과장급 간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됐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7개 부처 팀장, 과장 보직을 가진 서기관 이상 500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100명(응답률 20%)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