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의 착공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K팝 공연장, 광역급행철도(GTX)-C,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17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민자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민간투자정책과장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 부처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38개 민자 사업의 착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사업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1년씩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서울 K팝 공연장 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2000억원 등 2조3000억원 규모의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4조7000억원 규모의 GTX-C ▲1조1000억원 규모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6000억원 규모 부산 승학터널(0.6조원) 등 8조원 규모 13개 사업을 착공한다.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 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등을 발굴해 최대 1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13조5000억원은 주요 교통망 사업으로, 3조5000억원은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5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통과시 2023년 안에 착공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4개 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또는 현대화 관련 사업 6개는 적격성조사 면제를 검토한다. 기재부는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집행 규모가 2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자금을 다시 조달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노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각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