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자화자찬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성적표를 이날 신년사의 첫 화두로 꺼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28만명에 이르고, 고용률 등이 높아진 것을 현 정부의 정책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은 상당부분이 통계적인 기저효과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7000명에 불과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저효과는 기준 시점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을 말한다.
늘어난 일자리도 대부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시간, 노인 일자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금융업 일자리는 각각 20개월, 11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경제활동 중추인 30대와 40대 취업자도 줄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7만 명이 늘어나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고 동시에 정규직은 35만명 줄어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추상적인 구호를 나열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타다 논란 등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는 원칙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10.3% 감소해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수출 감소율(-5.2%)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줄기는 했지만,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기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쇼크가 없었음에도 지난해 성장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한 느낌"이라며 "긍정적인 문구 일색인 대통령 신년사는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