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식품 업체 A사는 2017년 11월 산업단지인 광릉테크노밸리에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예상 못한 규제를 만났다. 공장을 지으려는 부지 4필지 중 2필지는 분양이 아닌 임차만 가능했고, 해당 구역은 기계장비 제조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이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나섰다. 2018년 3월부터 해당 산단을 관리하는 경기도와 LH를 찾아다니며 업종 변경을 설득했다. 결국 그해 10월 업종 규제가 풀렸고, 임차 조건이던 2필지도 분양 조건으로 변경됐다. A사는 내년에 4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50개사가 밀집한 공장 밀집 지역 일부 기업이 상수도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8년 10월 즉각 1억7000여만원을 들여 상수관로 공사를 해주기도 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남양주시는 기업 애로 139건을 접수, 이 중 128건(92%)을 해결했다. 공무원이 '기업 애로 해결사' 역할을 해낸 셈이다.
◇규제 풀어준 남양주시, 기업하기 좋은 곳 1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와 기업 8800여개사를 조사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남양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90.8점을 얻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남양주의 성공 비결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남양주시에 이어 경기 이천시(90.6점), 경남 하동군(90점), 전북 익산시(89.3점), 전북 완주군(88.3점)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규제 환경이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경북 성주군이었다. 작년 214위에서 올해는 118위로 무려 96계단이나 껑충 뛰었다. 성주군은 지역 소재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앙정부를 움직여 조달 시장을 뚫었다. 3D프린터 핵심 부품인 '3D 필라멘트'를 제조하는 B사가 해당 부품의 분류 코드가 없어서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자, 성주군은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에 달려가 설득했고, 결국 분류코드를 신설해 B사가 조달에 성공하도록 했다.
◇혁신 기업 밀집한 성남은 '기업 만족도' 1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만족도'를 묻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선 경기 성남시가 100점 만점에 75.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75.3점), 파주시(74.8점), 부산 강서구(74.6점), 대구 북구(74.3점) 순이었다.
혁신 기업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가 큰 역할을 했다. 혁신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혁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에만 신장·간 등 인체 장기의 크기를 AI(인공지능)로 측정하는 서비스, AI를 활용한 이미지 변경 설루션, 와이어리스(wireless·무선) 기술을 활용한 주방 시설, 유리에 부착 가능한 투명 디스플레이 모듈 등이 개발됐다.
성남시의 규제 해소 노력도 일조했다. 성남시에는 56개 드론 업체가 있지만, 군(軍) 공항인 서울공항이 있다 보니 정작 드론을 띄울 수 없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 공역 안에 드론 시험 비행장을 조성했다.
작년에 비해 '기업체감도'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북 군위군이었다. 작년 219위에서 올해는 60위로 159계단 상승했다. 군위군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14억원을 긴급 수혈했고,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열어 군위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규제개혁지원실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기업 환경 평가 결과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