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장차관 등을 지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를 열고 원로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김명자 전 장관과 강창희·박호군·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승구 전 과기부 차관 등이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총리를 지냈고, 김명자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었다.

원로들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건의문에서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근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의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산업 인력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원로들은 "원자력산업의 핵심인 고급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차세대 인재들은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선택자는 상반기 4명, 하반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원로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글로벌 추세이므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된 제반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원자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원전 해외 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