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 최종안 발표
주가지수 파생상품·공모, 은행서 계속 판매 허용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 발행에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은행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에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종안 발표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과 지난달 발표된 대책 초안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주가지수 파생상품(ELT)에 한해 은행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잡은 은행이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융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어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상품이나 기관투자자 간 거래는 제외되고, 투자자가 직접 자기판단 하에 거래소에서 매입하는 ETN 등도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상품을 빼고 사모펀드와 신탁 중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면 은행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고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제한된다. 또 ELT 판매량도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 판매된 물량을 넘어서서 더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해도 은행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대신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 부여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관련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 신탁을 편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인사결정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끔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제대로 취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서 손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은행이 신탁을 비롯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실시해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당초 발표대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강화된 1~2년으로 결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믿고 건의를 수용했다"며 "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은행권은 금융위 개선방안에 더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