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전략인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5G 주파수가 20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높이기 위해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5G+전략 산업에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한다. 비면허 기술은 5G를 보조하거나 5G와 결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면허 기술로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이 있다.
정부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GHz(기가헤르츠)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다만 공급 폭과 공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6GHz 대역 주파수가 공급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5G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스마트공장 등 5G+전략산업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5.9GHz 대역 자율주행차 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드론 장거리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생체 정보 측정 레이더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최대 2640MHz(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현재 2680MHz에서 2026년까지 5천320MHz 폭으로 확대한다.
6GHz 이하 중·저 대역 주파수에서는 2026년까지 총 640MHz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3.5GHz대역에서는 2021년까지 총 320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 24GHz 이상 고대역 주파수에서는 2021년 1400MHz폭을, 2026년까지 600MHz폭을 확보해 총 2000MHz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5G 주파수인 26.5∼28.9GHz 인접 대역은 중장기적으로 24GHz와 37GHz 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절한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 서비스 B2B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통신·제조사 등 시장 참여 주체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