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 당국자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겨울 미세 먼지 대책에 따라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량이 많이 늘면 사후에(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에너지 전문가들은 탈(脫)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던 정부가 전기 생산비 상승의 핵심 원인인 탈원전 영향은 쏙 빼고 미세 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흘리고 나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유력하다. 주 실장은 이날 "미세 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을 사후 정산하고 한전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한전이 비용을 정산하려면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하려면 시차를 감안할 경우, 결국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미세 먼지와 전기요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발전 단가가 낮고 친환경적인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이라며, "멀쩡한 원전까지 세워놓고 비싼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건 전기료 인상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Wh당 정산 단가는 원전이 56.6원으로 가장 싸고, LNG는 125.3원으로 원전의 두 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