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석탄발전 가동 정지해 발전량 205~525kW 감소 전망
"비용 증가 불가피…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어"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겨울철에 처음 8~15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감축으로 발전 비용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겨울철 처음 석탄발전 가동도 중단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늘어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와 기업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의 출력도 8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크시 기준, 석탄발전량은 205~525kW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2352톤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석탄 발전 가동까지 줄이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 ‘미세 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석탄 발전 가동량을 줄이는 데 따른 비용이 6000억~800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전기료 인상은 월 1200원(4인 가구 기준) 수준이다. 1년이면 전기료 1만44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계속 미루고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첫해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내년 상반기 중 석탄발전 가동 중단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해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뤄온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철 석탄발전 마저 감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 커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이사회는 사실상 요금 인상안이 담긴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달 30일까지 마련해 내년 6월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했지만,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누적되고 누적돼 풍선처럼 커진 비용 부담이 부메랑으로 한꺼번에 돌아올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난도 예상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원전 이용률이 6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석탄 발전까지 감축해 전력 공급이 충분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가 8860만kW 내외, 혹한이 발생할 경우에는 9180만kW 내외로 예상되고, 공급능력은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돼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