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40대 고용부진이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월 나오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41만7000명 증가했고 4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14만6000명, 5만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30~40대 고용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며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3년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취업자수가 감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0대 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금년까지 5년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해 오고 있다"며 "따라서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 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보아야 하며, 이 경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하였지만 30대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실업률은 취업을 포기한 ‘구직포기자’를 제외한 지표고 고용률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는 40대 고용률 하락과 관련해 "40대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특히 40대는 경제활동 참가가 제일 왕성한 연령대로(10월 고용률 78.5%) 주요업종 경기와 구조변화에 따른 연령대 대비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령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령 취업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층 취업자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무관한 산업에서도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10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물량은 13만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수인 25만8000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했다. 또 "고령층이 대부분인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고려할 때 고령층 일자리 역시 매우 소중한 일자리이며 이들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민생과도 직결된 절실한 과제"라며 "정부는 현재의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