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국토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의 핵심이 ‘스마트 국토’로 잡혔다. 또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 발전 계획에 인구 감소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40년까지 전 국토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구성의 뼈대를 잡는 정부의 청사진으로, 철도망과 교통망,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칙으로 활용된다.
5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앞서 노무현 정부 계획의 핵심은 ‘통합국토’, 이명박 정부 계획의 핵심은 ‘녹색국토’였다. 이번엔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등의 흐름을 반영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가 핵심이 됐다.
과거 계획에서는 국토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5차 계획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이었는데, 5차 계획에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연대·협력하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5차 계획 수립에 170여명의 국민참여단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 계획은 인구 예측에 따라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한다.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에 대응해 지역 간의, 또는 지역과 정부 간의 산업과 관광 분야 연대를 촉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의 계획 수립에서는 맞닥뜨리지 않았던 ‘인구 감소’를 처음으로 앞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뿐 아니라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주거·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린다.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통한 생활 기반시설(SOC)에 접근하기 쉽게 해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란 정기적인 시간표를 두는 형태의 교통 체계보다는,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게 유연한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