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통령이 규제 없애겠다고 한 날, 나를 기소"… 택시업계 "타다, 악의적 법 해석"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대회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며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검찰은 타다를 불법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우리나라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한 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회원 수가 130만명에 육박한 인기 서비스의 합법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에 대해 그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택시와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로 인기를 얻었다. 승차 거부 없는 자동 배차 시스템, 말을 걸지 않는 기사들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 택시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에도 타다 이용자가 급속도로 많아지자,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처럼 합법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제한하면 사회의 행복도가 증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왔다. 지난 3월 정부가 카풀을 하루에 출퇴근 4시간으로 제한하자, 그는 "택시에 지친 국민들이 이번 합의로 어떻게 나아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편익은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혁신의 승자는 택시 같은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이 대표는 "혁신으로 인해 피해 보는 전통 산업을 보듬는 건 혁신 기업 하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