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을 맞이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25일 대(對)정부 권고안을 공개한다.
4차위는 2017년 10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2기가 운영 중이다. 위원장은 출범때부터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맡고 있다.
장 위원장은 25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직접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위는 지난해 12월 2기 출범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당시 2017년 11월 발표된 '대응계획 1.0'은 정부 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계획을 4차위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대응계획 2.0'은 4차위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4차위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 보고된 바 있다. 권고안에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G(5세대)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상용화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블록체인 전문인력 및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차위의 권고안은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은 없다. 또 4차위가 만들어진지 2년이 다되어가도록 혁신성장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당에서조차 4차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4차위는 민간 주도 혁신을 하라는 주문을 받고 설립된 대통령직속기구지만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4차위가 하는 일이나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며 4차위에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정부 권고 등을 해도 실제 이뤄진 것이 없어 무의미한 활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써가면서 (4차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라며 "제 역할을 못한다면 (4차위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차산업혁명을 내걸고 각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4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4차위는 1기 당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 간 타협을 위해 양측 대화 협상을 중개하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등 노력했지만 사회적 공론화기구가 설치되면서 2기에서는 해당 안건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또 2기에 접어들면서 4차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전략이나 과기정통부의 '5G 플러스' 전략 등 기존 부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과만을 보여줬다.
여당에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현재까지 4차위를 둘러싼 평가는 박한 편이지만 이번 대정부 권고안 발표로 4차위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