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리한 지표만 콕 집어 "고용·투자 큰 성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21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용, 외국인 투자, 온라인 소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분기 고용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열째이고, 15~64세 고용률은 1989년 통계 발표 이래 최고"라고 했다. "9월 기준 실업자 수가 2015년 이래 최저"라고도 했다. 고용 통계에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서 자화자찬한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초단시간 일자리'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34만명을 넘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그보다도 많은 38만명이나 늘었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17만9000명)와 30대(-1만3000명)는 오히려 취업자가 줄었다.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7만명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1만1000명이나 줄어 18개월째 감소했다.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는 현상도 여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온라인 소비는 집계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소비 시장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확산에 따른 온라인 매출 증가만 얘기하고 '오프라인' 매출 침체는 제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17~18일(현지 시각)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간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확장적 재정 정책, 혁신성장·포용성장 정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보고서가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한국은) 충분한 재정 정책 여력이 있으니 활용해야 하고, 보다 완화된 통화 정책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한국이 G20 재무장관들의 조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코뮈니케(공동 선언문)는 나오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가 인용한 보고서는 IMF가 회의 개막 전인 11일에 제출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