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펀드리콜제 자율적 도입 확산키로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를 정할 때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단순히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과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DLF 문제를 개별 불완전판매로 접근하는데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구조적으로 은행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돼 있어 이를 어겨도 금융당국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 관련 법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MOU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상품을 겜블(도박)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상품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종의 겜블인데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리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펀드리콜제를 도입했다. 리콜제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면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 기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는 제도다.
은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콜제를 도입한 것은 환영한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강제로 할 수는 없어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