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핑계 대는 한국 정부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IMF가 한국에 재정부양책을 요구한 것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IMF의 재정부양책 권고를 토대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IMF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이날 발언은 IMF의 권고를 근거 삼아 재정 확대에 올인해온 우리 정부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별다른 성장 동력이 없는 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지출과 재정 수입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입 증가 없이는 10년 후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