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총동원, 투자･내수･수출 활성화 적극 뒷받침 할 것"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7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정을 유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18일 발간한 ‘2019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린 이후, 7개월째 동일한 진단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가 그린북을 발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경기 부진’ 판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3분기 GDP성장률에 대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0.5%(전기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2.0%(전년비)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분기 성장률이 0.6~0.7%는 나와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부진 판정은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
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예산 이 · 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소비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는 9월 소비 지표(속보치)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던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9월에는 전년대비 7.4% 증가하는 반전을 보여줬다.
그러나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전년동월비 5.1%와 7.7%씩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액과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수도 각각 4.3%와 6.4%씩 늘어났다. 방한 중국인관광객수 증가율도 24.9%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