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로"

한국은행이 최근 내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1차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16일 입수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 일자리 방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고용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부정적 지표보다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노동시장과 소득 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수치만 골라서 선전하는 문 정부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8월 고용동향을 소개하면서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만든 고령층의 '단기 알바'가 신규 취업자의 86%였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상승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 3년 생존율은 약 40% 수준, 5년 생존율은 약 27.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지난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구·경북 지역 일자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도 서술했다. 보고서는 "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비교우위로 삼았던 대구·경북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한은 내부에서도 문 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