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6.7% "분양가상한제, 연기 또는 철회해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향후 1년 후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연기하거나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9%가 1년 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1년 후 상승률을 2.5%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다. ‘2.5% 이상 5% 미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8.1%, ‘5% 이상’ 높은 상승률을 예상한 응답은 1.9%였다.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8%, 하락을 예상한 경우는 14.3%였다.
이 설문조사는 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종사자 등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현재 서울의 주택가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54.3%에 이르렀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 ‘매우 높다’는 응답은 9.5%였다.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 ‘낮다’는 응답은 11.4%였다.
부동산 시장 대다수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1년 이후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은 이와 정반대였다. 1년 뒤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8.6%에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2.5% 미만의 소폭 상승을 점쳤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49.5%가 비수도권 집값이 2.5% 미만의 범위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2.5% 이상 5% 미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8.6%였다.
현재 비수도권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는 61.9%가 '낮다'고 판단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움직임에는 연기해야 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6.7%가 ‘연기해야 한다’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20%, 반대한다는 응답이 26.7%으로 나타났다. 53.3%는 ‘(정부 계획에 따른)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또 취·등록세 완화 의견이 61.9%,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견이 각각 43.8%, 24.8%였다. 재산세는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60.0%였고 전·월세 임대료 소득세도 현행 유지가 69.5%였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는 약 60%가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