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106조1509억원을 투자했지만 R&D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R&D에 투자한 자금은 총 106조1509억원이었다. 이는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중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업체 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09년 3만1688개, 2017년 4만5320개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만7703개, 2017년 3만7696개로 늘었다.
하지만 R&D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R&D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불과했다. 사업화는 매출이 발생하거나 수입 대체, 생산비 절감 등이 이뤄졌을 때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도 낮았다.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은 30.6%(2014년 기준)에 그쳤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