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먼즈 정책화... 벨기에 겐트시(市) 모델
1일 '도시 커먼즈' 주제 미래혁신포럼 개최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공유 정책 본격화에 나선다. 2012년 선언한 ‘공유도시 서울'을 넘어서 ‘커먼즈(Commons)’ 개념을 녹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커먼즈를 서울시 정책에 녹여낼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유경제 2.0’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먼즈란 이용자, 즉 시민 중심의 자원 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공공의료기관을 예로 들면 과거처럼 정부가 관리하도록 맡겨두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참여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토지, 에너지, 교육·의료 시스템 등 특정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원을 지칭할 때도 커먼즈란 용어를 쓴다. 공동의 자원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만 생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커먼즈의 장점으로 꼽힌다.
◇벨기에 겐트시(市) 대표적… 박 시장 "도시 주인은 시민"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 위치한 겐트시는 커먼즈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도시 중 하나다. 2017년 P2P재단 창립자인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의 연구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커먼즈 전환 계획(Commons Transition Plan)’을 2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로 겐트시 시민들은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각 가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거나 옛 수도원 건물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 역시 커먼즈 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자원에 접근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원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과 겸임교수는 "정권이나 정치적 변화와 관계 없이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커먼즈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시민들 스스로 공공서비스, 공용자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면 숲이나 공원이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발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대기 오염을 제어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관련 정책 도입과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도시는 시민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며 "서울의 도시 커먼즈 정책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공동의 부와 규칙을 함께 만들고 누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1일 '도시 커먼즈' 주제로 미래혁신포럼
10월 1일 서울시가 개최하는 미래혁신포럼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올해 미래혁신포럼 주제를 ‘공생공락의 도시 커먼즈’로 잡고 서울혁신파크에서 관련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도시 커먼즈의 공생공락 속으로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미셀 바우웬스 P2P 재단 대표,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LUISS 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벨기에 겐트시, 이탈리아 볼로냐시 등 해외 사례와 함께 세운상가, 구로 디지털 단지 등 도심 제조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공동 생산 모델에 관한 토론도 열린다. 서울혁신파크 내부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공유 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주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커먼즈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체 주택, 공동공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