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수, 朴정부땐 97 지금은 87… 실물경제 골다공증 위기"

101.5(노무현 정부)→101.3(이명박 정부)→97.8(박근혜 정부)→91.2(문재인 정부).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특별 경제 좌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올 들어서는 1분기 87.85, 2분기 87.28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주가, 교육비, 식료품비 등 11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수다.

김 원장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상황에서 비롯된 급성질환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실물경제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가 뇌졸중이라면 지금은 골다공증"이라며 "뇌졸중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회복도 쉽지만, 골다공증은 결국 뼈가 부러져 쓰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 제조업 기반이 와해되면 세계경기가 좋아져도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 더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강한 노조 등이 정책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정치 질서에서는 노조가 기업보다 훨씬 강하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지만 합쳐도 민주노총보다 약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2017년 3분기부터 수축기에 진입했는데, 당시 반도체 경기나 대외 여건이 나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소득 주도 성장이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 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