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자 정부가 수출 구조 개편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자, 재정투입 확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 구조를 ‘고성장·고위험’에서 ‘고성장·저위험’으로 전환해 제2의 수출 도약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0년 무역보험에 3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러시아 등 신북방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미국, 중국 등 양대 시장에 치중된 수출 시장의 집중도를 완화해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ㆍ신북방의 전략시장에서는 한류 활용 마케팅 강화,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확대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공동 추진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중국·미국·일본·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넘어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장별 공략 방안을 보면 신남방 지역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수출 마케팅 행사를 70여차례 진행한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은 현지 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신북방은 산업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농기계와 같은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합작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했다. 주력시장은 고급 소비재나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등 수출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만든다. 철강 업종은 2020년을 목표로 한미 전자무역시스템(eCERT)을 구축 중이고, 화학업종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판로개척사절단을 하반기 중 파견할 예정이다.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해 확보한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는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는 M&A 인수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8월부터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인수금액 80% 내에서 5년 초과 장기금융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30% 할인해주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